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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가액 2억 원 이하(수도권 3억 원 이하)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.
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.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.
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.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.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.
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.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.
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.
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.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·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.
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.[대통령실 제공] 노동 등 3대 개혁.
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·교육·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.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.